한국이 성공한 반면 남미가 실패한 이유

이 름   에레보스조회수72
 
제 목   남미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이유는 오버홀트가 잘 정리한바 있지.
 



순전히 자유라는 기준에서 보았을때 근대화는 악이다.
또 전통이라는 기준에서도 근대화는 악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이 악들은 곧 선이다.
민좆주의적 관습, 및 민좆주의 자유라는 말들은 일부 애들에게만 선이다.

왜냐면 법치의 강화는 법망 외에서 누려지는 개인 자유를 법기준를 두고
축소시키는 것이고, 지방에도 이제까지 누려왔던 관습, 전통적 권리가
중앙에 의해 붕괴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전통으로 이득을 얻는 자들은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당연히, 근대화는 기존세력의 약화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
민주화? 구세력과의 타협은 그러니 근대화수준을 약화시킨다는 것과 동의어야.

민주화과 근대화를 동일하게 추진시킨다는건 일반국민에게 이익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민주화를 외치는 일부 세력에게 콩고물을 떨궈줘야 한다는 거.

아직도 일반 대중이 민주화 여론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순진한 분들이지.
(경멸을 담아서)

오버홀트가 정리한 남미가 실패하고 한국이 성공한 세가지 이유. 즉
1.인기주의 즉 포뮬리즘 선동에 대항해서 정책방향을 지킬수 있는 강력한 조직 부재.
2.농지개혁과 기업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세력을 극복할 세력의 부재.
3.분별력을 갖추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수 있는 중산층 부재.

우습게도 이 이유들은 현재진행형 현 대한민국에도 해당하는 소리다.
아니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소리다. 자유주의와 민생은 정반대야. 미국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저들이 민주화승리라고 못박은 1987년부터 국민생활은 악화되기 시작했지. 이유가 뭐겠나?

강한 정부가 곧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거고,
강한 정부만이 국익을 말하고 추진할수 있는 것이며,
강한 정부만이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자기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사기꾼 무리들의 입을 닥치게
할수 있는 거야.




IP Address : 220.90.***.***
2011-12-16 21:26:34

0




전체댓글수8| 욕설이나 비방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
金林星根 [ogr**(고정닉) :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2011.12.16 21:27 
에레보스 
金林星根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신법은 그 시기가 언제든 기존세력의 이득침해를 말하고 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법망의 경계선 밖에 존재하는 그룹은 여기서 자유를 얻고, 이 자유를 바탕으로 이득을 극대화하는데 문제는 이런 극대화는 피고용주의 희생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220.90.***.***
  2011.12.16 21:29 
에레보스 
근대화 이전의 구 지주계층이든 현 대한민국의 각 고용주의 임금체불이나 배임, 횡령모두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 전태일의 사고 도 그 내막을 보면 중앙과 개인의 다툼이 아니라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알력이지 무슨 독재운운하는 문제가 아니듯이. 이걸 해결하는건 당연히 자유란 명분에 기인한 고용주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는 것.|220.90.***.***
  2011.12.16 21:32 
백제제국 [chan000**(고정닉) :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결국 핵심 부분은 가장 아래 4줄인건가?
  2011.12.16 21:34 
돌아갔다 [slind**(고정닉) :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3.분별력을 갖추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수 있는 중산층 부재. <-- 이 부분도 설명해줘
  2011.12.16 21:35 
에레보스 
사족을 덧붙히자면 민주화무리들은 이 모순을 시민단체형성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주와 이런 각 단체들의 밀착만이 이루워졌을 뿐 해결책은 못된다. 왜냐면 사적 단체들은 사회모순해결을 통해 이득을 얻는 수혜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중앙정부만이 사회모순이 곧 사회비용지출을 의미하므로 이 모순을 줄이는데 힘을 기울이는 유일한 집단인 것이고.|220.90.***.***
  2011.12.16 21:35 
에레보스 
돌아갔다//왜냐면 교육수준이 높고, 여유가 있는 중산층만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기때문에 지식이 있더라도 여유가 없으면 극단적 주장에 귀가 쏠리기 마련이고, 여유가 있다라도 대가리가 비여있으면 포퓰리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한국의 자칭 인텔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 일시적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건 오르지 수혜자인 중산층 집단 뿐이야.|220.90.***.***
  2011.12.16 21:38 
에레보스 
하류층은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자신에게 돌아오는게 없기 때문에 인기주의 정책에 귀가 쏠리는 것이고, 상위 그릅은 단기적이고 큰 이득이 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때문에 사회모순을 줄이거나 장기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 하지만 중산층은 아니지.|2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