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수

성장에 대해 미련은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지지 못하고 성장에 부수되는 생태환경의 파괴라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성장의 한계가 인식되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민)총생산의 증가가 국민의 후생과 복지의 증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후생지표의 개발

경 제성장이 우리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완전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후생지표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1972년에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와 토빈(James Tobin)교수가 제안한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는 전통적인 국민소득 계정에 추가적인 복지 요소들을 포함시켜 국민총생산에 내재된 약점을 보완하고자 시도했다. 경제후생지표는 국민(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 밖의 경제활동 가운데 주부의 가사활동과 가족의 여가활동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새롭게 제안된 후생지표 가운데 일부는 후생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개발되었다. 조로타스(Xenophon Zolotas)가 1981년에 제안한 경제적 복지(Economic Aspects of Welfare)지수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을 포함시키고 공기, 물, 토양, 소음공해 등의 다양한 공해요인과 범죄, 이혼 등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을 천연자원이 아닌 인간의 측면에서 접근한 새로운 지표도 제안되었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악화되면 구성원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약화된다는 관점에서 데일리(Herman E. Daly)와 콥(John B. Cobb)은 1989년에 소득분배상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경제후생지표(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를 제시했다.

세계은행에 서 사용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후생지표이다. 인간개발지수는 1인당 평균소득과 같은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예상수명, 영아사망률, 문맹률, 교육수준 등 삶의 질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정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icator), 녹색국민총생산(Green Net National Product), 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등도 제안되었다. 이제 성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후생지표들은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공해 같은 사회적 손실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gettyimages>

행복지수

성 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후생지표 가운데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이다. 행복지수라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포스터 모델은 부탄정부이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티베트와 인도와 접한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 싸여진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왕국이다. 1972년 당시의 통치자였던 지그메 싱계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 전 국왕은 국민들이 물질적 풍요와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경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후생지표를 국민총행복이라고 명명하고 부탄왕국은 국민총생산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을 추구할 것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부탄정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설정한 목표는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환경 보호, 문화 진흥, 그리고 좋은 통치이다.

부탄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인 탁상 사원. 부탄 왕국은 국민총생산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을 추구한다. <출처: Douglas J. McLaughlin at en.wikipedia.org>

국 민총행복 지수는 부탄인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 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9개의 규범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의 항목은 심리적 후생, 시간 활용, 공동체의 활력, 문화, 건강, 교육, 생태의 다양성, 생활수준, 통치이다. 국민총행복지수의 작성에서 각각의 영역은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각각의 영역은 몇 가지 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지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고, 조사에서 응답률이 높고, 서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항목으로 선정했다.

심 리적 후생 영역은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이다. 삶의 모든 요소에 대한 만족도, 삶의 즐거움, 후생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행복이 부탄왕국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심리적 후생은 국민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심리적 후생 영역은 일반적 심리 지표(general psychological indicators), 정서적 균형 지표(emotional balance indicators), 정신적인 지표(spirituality indicators)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측정되는 내용은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질투, 좌절,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 관대함, 동정심, 평정심 등과 같은 긍정적 감성, 명상과 기도와 같은 영적 활동 등이 척도로 측정되어 조사 결과가 수량화 된다.

시 간의 사용 영역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창문이다.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측정하는 이유는 노동 이외의 시간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역할 때문이다. 수면과 자기계발, 공동체 활동, 교육과 학습, 종교와 사회 및 문화적인 활동, 운동과 여가활동, 그리고 여행 등에 활용한 시간은 삶을 풍요하게 하고 행복을 증진시킨다.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가사활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국민소득 계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우리의 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민총행복지수에서는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공 동체의 활력 영역은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사이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영역은 신뢰의 본질, 공동체의 귀속감, 가정과 공동체의 안전, 나눔과 자원봉사 등을 조사한다. 공동체의 활력 영역의 지표는 가족, 안전, 상호의존, 신뢰, 사회적인 봉사, 공동체 참여도, 그리고 친척과의 친밀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매년 부탄의 종교적 축제기간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의식이 진행된다. 문화적 전통의 유지는 부탄의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출처: Babasteve at en.wikipedia.org>

문 화적 전통의 유지는 부탄의 중요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은 부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창의력의 배양에 크게 공헌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화 영역은 문화적 전통의 다양성과 강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영역은 문화시설, 언어사용의 형태, 그리고 공동체 축제와 전통적 오락의 참여 정도를 조사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부탄인의 핵심적 가치를 측정하고 가치관과 전통의 변화를 추정한다. 문화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방언, 전통, 운동, 공동체 축제, 예술적 기능, 가치관의 전파, 기본적 통찰력 지표이다.

행복지수 조사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탄은 1위를 차지했다. <출처: gettyimages>

좋 은 통치 영역은 행정의 질이나 효율성, 정직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한다. 통치 영역의 지표는 인권, 정부 각 부처나 기관의 지도력, 불평등과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 및 정책 능력을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언론매체와 사법부 그리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지수도 포함된다. 즉 정부의 업적, 자유, 그리고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통치영역에 포함된다. 

영 국에 본부를 둔 유럽 신경제재단(NEF)은 지난 해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부탄은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탄은 응답한 국민 가운데 97%가 행복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부탄에 비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배나 높은 대한민국은 143개국 가운데 68위에 그쳤다.

참고문헌:  Andrew Leigh, Growth Matters, [Aurora Magazine, Issue 3, July 2006]; Gross National Happiness, The Center for Bhutan Studies.

1. 건 강, 교육, 생태의 다양성, 생활수준 영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abina Alkire and James Foster,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OPH Working Paper 7, 2007 (www.ophi.org.uk) 을 참고.

글 김철환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 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Santa Barbara)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즐거운 경제학], [환율이론과 국제수지] 등이 있다.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Does Korea have Twin Deficits?" Applied Economics Letters, 2006; "Do Capital inflows Cause Current Account Deficts?" Applied Economics Letters,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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