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 상황

우리나라 국가 부채: 425조원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 364조원

•공기업 부채의 증가속도가 가파름

기업 어음 증가율 9.6%, 회사채 증가율 6.38%, 공적대출 증가율 18.7% (압도적)

공적대출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채로서 직접적인 부채에 해당함.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임.

수자원공사 : 경인운하와 4대강으로 부채가 10조원 증가. 이자부담의 압박으로 인해 회사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한전 : 우리나라 전기료가 싸서 적자가 몇년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다. 특히, 저번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시기에 전기 원가가 비싸졌는데, 전기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해서 발생된 적자폭이 컸다.

LH : 2011년에 125조원 빚, 2018년에 빚은 320조원 예상.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사업으로 부채가 폭등함.


공 기업 부채의 해결 방법은 결국엔 요금을 인상하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문제는 요금을 인상한다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부담이 큰 폭으로 뛰어서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장난 아닌데 요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들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증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또한 결국엔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부채 갚는 것에 써야하니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