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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7, 2011

FTA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의 일부분이다.

금융투기꾼들이 금융조작해도 한국정부는 국내법으로 제소하지못하고

제3의 국제기관에 제소할수 있는데 여기가 미국의 끄나풀이 숨어 있는곳.

정부가 제소를 하더라도 금융투기꾼들에게 심각한 재제를 가하진 않는다.

더 심각한건 국내재벌대기업들이 이런 금융투기꾼들과 미국기업에 편승해서

국내시장 종속화에 앞장서려는것이다.

FTA법에는 금융투기꾼만이 아니라 미국내 운영되고 있는 금융관련 기관들 산하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도 모두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항이 있다.

이문항을 가지고 국내재벌대기업이 미국기업에 편을서고

국내시장을 종속화시킨다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재제할 법적근거가 없어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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