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조
미국은 6.25 남침 격퇴 후 PL480(미공법 480호)에 의해 1956년부터 1961년까지 2억 3백만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 원조를 통해 황폐화된 농업생산을 메꿀 식량 원조를 실시했다.
미 국은 FOA-ICA원조로 1953년 부터 1961년 까지 약 17억4천3백만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였는데 해방이후 61년까지 대한 원조 총액의 55.6%를 차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31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경제적 지원을 한국에게 하였다.
이는 한국의 61년 수출액이 1억 달러였으며 71년 수출 목표가 당초 5억 5천만 달러였고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한 해가 77년이었다고 한다면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가 얼마나 한국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1945 년부터 미국은 군사 부분과 경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30억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원조를 한국에게 지원했다. 예로 1950년 부터 1975년까지의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남미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총액 32억 달러의 두 배나 되는 엄청난 지원액이었다. 경제원조와 차관만으로도 60억달러였는데 구소련이 북한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했던 경제원조 총액이 76억달러에 불과 했다는 것과 비교해서 미국의 대한 원조는 큰 지원이다.
일본의 원조
한일 기본 조약 체결
3억 달러 무상 협력(1965년)
2억 달러 유상 협력(1965년)
3억 달러 이상 민간 차관(1965년)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제공
일본 기업 한국 기업 기술 제공 내용
마츠시타 전기산업아남 전기 칼라 TV,오디오 제품에 관한 기술
일본 빅터 금성사 VHS 방식 VTR의 특허 및 제조 기술
일본 빅터 삼성전자 VHS 방식 VTR의 특허 및 제조 기술
토시바 한국 전자 TV, 오디오용 바이폴러 IC의 설계,
제조에 관한 기술 및 양자 기술자의 수락 파견
샤프 삼성 반도체 IC제조 기술
쿠보타 철공강산 산업상 하수도용, 안, 대형 밸브의 제조 기술
히타치 정기 기아기공 NC공작기의 제조 기술
고바야시 코세이쟈리아 화장품에 대한 제조 기술
얀마쌍용중공업중, 대형선박용 디젤 엔진에 관한 기술
토시바 금성 통신 X선진단 장치, 초음파 진단 장치에 관한 기술
캐논 롯데 산업 고성능 건식 복사기에 관한 기술
소니 현대 전자 VTR의 제조 기술
히타치 조선 한국 중공업 선박용 엔진 제조에 관한 기술
일본 정당 제일 정당 정당 공장의 자동화에 관한 기술
일본 정부 원조
http://www.jbic.go.jp/japanese/
「원조 내용」 「연월일」 「원조 금액」
한국 철도 설비 개량 사업1966-06-08 39.6억엔
한국 한강 철교 복구 사업1966-06-17 3.6억엔
한국 건설기계 개량 사업1966-07-20 23.4억엔
한국 수리 간척 및 준설 사업1966-07-20 11.88억엔
한국 해운 진흥 사업1966-07-27 32.43억엔
한국 중소기업 및 기계공업 육성 사업1966-07-27 54.0억엔
한국 철도 설비 개량 사업(2)1967-03-23 33.65억엔
한국 수송 및 하역 기계 개량 사업1967-06-27 9.35억엔
한국 광주 시중 수도 사업1967-07-11 6.05억엔
한국 시외 전화 확장 사업1967-07-11 3.60억엔
한국 오오다시 상수도 사업1967-07-11 5.90억엔
한국산업 기계 공장 확장 사업1967-07-31 10.80억엔
한국 소양강 댐 건설 사업1967-08-07 3.96억엔
한국 중소기니 및 기계공업 육성 사업1967-08-07 26.69억엔
한국 고속도로 건설 사업1968-06-26 10.80엔
한국 시외 전화확」사업1968-10-30 6.48억엔
한국 소양강 댐 건설 사업1968-12-28 46.98억엔
한국 고속도로 건설일니1969-04-14 18.00억엔
한국 농수산 진흥 사업1969-06-19 8.92억엔
한국 영동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1969-09-01 6.41억엔
한국 청주시 상수도 사업1969-12-04 3.24억엔
한국 남해다리 건설 사업 1969-12-04 7.88억엔
한국 소양강 댐 건설 사업1970-02-04 27.01억엔
한국 시외 전화 확장 사업1970-06-25 5.17억엔
한국 종합 제철 사업 1971-07-16 28.80억엔
포항 종합 제철(주) 한국 서울 지하철 건설 및 국철 전화 사업1972-04-10 272.40억엔
한국 종합 제철 사업1972-05-01 107.49억엔
포종합 제철(주) 한국 상품차관 상품차관등1972-09-18 77.00억엔
대한민국부 한국 종합 제철 사업·1973-01-16 10.87억엔
포항 종합 제철(주) 한국 통신 시설 확장 사업1973-04-23 62.00억엔
한국 한강 유역 홍수예경보 시설 사업1973-07-20 4.62억엔
한국 상품차관1974-05-13 77.00억엔
대한민국 정부 한국 포항종합제철소 확충 사업1974-05-22 127.88억엔
한국 대청 다목적댐 건설 사업1974-12-26 118.80억엔
한국 농업 종합 개발 사업·1974-12-26 194.40억엔
한국 포항종합제철소 확충 사업1975-07-30 2.25억엔
한국 북평항작사업1976-03-31 124.20억엔
한국 충북선복선화 사업1976-11-26 43.00억엔
한국 통신 시설 확장 사업1976-11-26 66.00억엔
한국 농업 진흥 계획 1977-06-10 126.00억엔
한국 초고압 송전선건설 사업1977-11-28 40.00억엔
한국 충주 다목적댐 건설 사업1978-01-20 140.00억엔
한국 농업 진흥 계획·1978-01-31 60.00억엔
한국 의료 시설 확충 사업1978-12-25 70.00억엔
한국 농업 종합 개발 사업·1978-12-25 140.00억엔
한국 전력(주) 한국 교육 시설 확충 사업 1980-01-18 100.00억엔
한국 국공립 의료 및 보건 연구기관 근대화 사업1980-01-18 40.00억엔
한국 도시 하수처리 시설 건설 사업·1980-01-18 50.00억엔
건설부, 대구시, 오오다시, 전주시 한국 교육 시설(기초과학 분야) 확충 사업1981-02-27 60.00억엔
한국민 사이 지역 병원 의료 장비 확충 사업1981-02-27 130.00억엔
한국 의료 장비 확충 사업(서울 대학 소아병원)·1983-10-11 54.00억엔
한국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서울탄강)1983-10-11 115.00억엔
한국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부산, 서울, 진주)·1983-10-11 78.00억엔
한국합천다목적댐 건설 사업1983-10-11 204.00억엔
한국 서울 상수도 시설 근대화 사업1984-08-08 29.00억엔
한국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서울안랑)1984-08-08 167.00억엔
한국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부산)1984-08-08 63.00억엔
한국 기상 관련 설비 근대화 사업1984-08-08 42.00억엔
한국 국립보건원 안전성 연구 센터 사업1984-08-08 24.00억엔
한국주암다목적댐 건설 사업1984-08-08 111.00억엔
한국 오오다시 상수도 확장 사업 사회적 서비스1984-08-08 22.00억엔
한국 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1984-08-08 4.00억엔
대구시, 성남시 한국 농업 수산 시험 연구 설비 근대화 사업1984-08-08 33.00억엔
한국 의료 시설 확충 사업1985-12-20 123.00억엔
한국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부산장숲)1985-12-20 92.60억엔
한국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광주)1985-12-20 75.60억엔
한국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하루카와)1985-12-20 32.80억엔
한국사 학연구용·계량 표준 연구용창보강 사업·1985-12-20 27.00억엔
한국 교육 시설 확충 사업1985-12-20 152.00억엔
한국 종합 해양 조사선 건조 사업1985-12-20 41.00억엔
한국 교육 시설 확충 사업1987-08-18 129.11억엔
문교부, 국립과학관 한국 중소기업 근대화 사업1987-08-18 77.50억엔
한국농니 기계화 사업1987-08-18 77.50억엔
전국 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 한국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1987-08-18 53.72억엔
대구시, 성남시 한국 낙농 시설 개선 사업1987-08-18 38.75억엔
서울 우유협조합 한국림하다목적댐 건설 사업·1987-08-18 69.75억엔
한국 울산시 도시 개발 사업(철도 부문)1988-06-22 44.40억엔
한국영산강 31 지구 방조제 사업 1988-06-22 44.40억엔
한국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제주·청주)1988-06-22 41.59억엔
한국 교육 시설 확충 사업 1988-06-22 5920억엔
리국 연구소 시설 확충 사업·1988-06-22 26.79억엔
한국 유전공학, 기계, 전자 통신, 화학연한국 사립대부속 병원 시설 확충 사업·1988-06-22 56.24억엔
배야 여자대학, 중앙 대학, 한양대학, 고려대학, 도아 대학 한국 대전 상수도 확장 사업·1989-08-22 14.34억엔 한국 중소기업 근대화 사업1989-08-22 62.00억엔
코쿠민 은행 한국 서울 지하철 건설 사업1990-10-31 720.00억엔
한국 의료 장비 확충 사업(서울 대학교 병원)1990-10-31 43.20억엔
한국 수산·상선 학교 연습 의장비확충 사업 1990-10-31 21.60억엔
한국 중소기업 근대화 사업1990-10-31 115.20억엔
한국육 가공 시설 확충 사업 1990-10-31 17.28억엔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한국 배합사료 공장 건설 사업·1990-10-31 54.14억엔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한국 낙농 시설 개선 사업1990-10-31 24.48억엔
압축성장 뒤편 땅값 100배·물가 12배 폭등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박정희 집권기 동안 땅값과 물가 폭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경제를 구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박정희의 집권기인 1963년에서 1979년까지 16년 동안 전국의 땅값 총액은 3조4000억원에서 329조원으로 100배나 폭등했다.연평균 상승률은 33%에 이른다.
또 1953년에서 2007년까지 54년 동안 땅값 총액은 1만 배 넘게 폭등했는데, 전체 상승분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5%가 박정희 정권 때 이뤄졌다.
물가의 경우도 박정희 정권 때 11.8배가 올랐고, 연평균 상승률은 14.7%를 기록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박정희식 경제개발이 땅값과 물가를 폭등시켜 후대에 큰 부담을 안겼다”며
박정희의 경제 실정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전국은 막개발과 토지투기의 광풍에 시달렸다. 전국 지가가 180배 이상 올랐고 토지 불로소득이 국민소득의 무려 두 배 반이나 됐다. 가히 불로소득의 천국이었고 부익부 빈익빈의 극치였다. 현재 우리나라 평당 땅값은 세계 1위인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 시대에 대부분의 지가 상승이 일어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합해서 2% 정도 책임이 돌아갈 뿐이다. 압도적인 책임은 박정희에 있다. 한국의 지가를 세계 최고로 만든 책임의 50%는 박정희에 있다.
박정희의 경제성장은 '만들어진 신화
경상대 장상환 교수 역시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일종의 '신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에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공업화 초기에 집권을 했던 것 뿐"이라며 "그 당시의 경제성장은 박정희의 공이 아닌 시대적인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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